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는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사건의 형태 또한 다양하며 발생 방식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만큼 사회적 경각심이 큰 영역인데요. 성범죄로 공식적인 처벌까지 이루어진다면 일상생활 및 사회적 활동 전반에 걸쳐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의혹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범죄전문 로펌에 상담을 맡겨야 합니다.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에는 성추행, 강제추행, 성폭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불법촬영(카메라등 이용촬영) 등이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성범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직장 내 상하관계나 이미 관계가 종료된 연인 사이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준강제추행)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형태의 추행 사건 역시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가 아닌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상대의 신체 내부(구강, 항문 등)에 넣는 행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성범죄가 아동·청소년 대상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욱 엄격한 처벌과 함께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또한 절도, 주거침입, 상해 등 다른 범죄와 병합될 경우 처벌 강도는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형량을 최대한 줄이거나 억울한 경우 무혐의를 목표로 로펌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초반부터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무혐의·기소유예 등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벌금형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특수강간, 특수추행 등은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얻는 것이 현실적 목표가 됩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필수적이기에, 반드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로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사례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의 실제 처리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2019년 성범죄로 형을 받고 2020년 출소하여 반성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구치소에서 알게 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대학 후배인 20대 여성 권양(가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편의점에서 추가 술과 안주를 구매하고 근처 숙박업소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B씨가 개인 사정으로 약 2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고, 남겨진 A씨와 권양은 별다른 대화 없이 각자 휴대폰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신체 접촉이나 이상 행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권양은 B씨에게 A씨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제기했고, B씨와 함께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전과가 있으니 고소가 되면 불리하니 합의하고 넘어가라”라고 강요하며 5천만 원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의뢰인 A씨는 금전 요구에 응할 수 없었고,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 판단하여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권양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굿플랜의 조력]
A씨는 이후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했고,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며, 오히려 합의금을 노린 허위 고소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대질신문 과정과 수사 진행에서 지속적으로 반박 자료를 제출했고, 총 3차례의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으며, 현재 의뢰인과 굿플랜은 고소인 권양을 상대로 무고죄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아무리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부담을 크게 줄이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