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기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이 깊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신종 사기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지원했다가 사기죄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언론에 큰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쉬운 업무에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에 속아 사회 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 심부름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역할을 맡게 되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크게 세 가지 요건으로 나뉘는데요.
형법 제347조는 ① 타인을 기망하고 ② 재산적 이득을 얻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며 ③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여서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명확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상대가 사실을 잘못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바로잡지 않는 경우도 기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허위의 말을 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 실제 재산상 이득이 발생해야 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고의가 뒷받침되어야만 하지요.
따라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 하더라도 “돌려줄 수 없을 줄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다른 형사범죄와 혼동될 여지가 많아, 사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사기죄의 법적 처벌은?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범행을 시킨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되며, 여기에 상습범이라면 형량이 절반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장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사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의 조력하에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특경법에서는 피해액이 5억~50억 원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최근 빈번한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는 피해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독립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공소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을 얻어 전과를 피하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해서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 오히려 선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합의금 지급은 피해 회복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에 전문가의 도움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합의를 이끌어
원심 파기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 관련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8,3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 보여 주며 총 6억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 결과는 징역 3년이었습니다. 이에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액이 커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있었기에 항소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굿플랜은 이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부분,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했고, 지인들의 탄원서와 의뢰인의 건강 상태 역시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굿플랜의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3년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고, 특히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혼자 대응하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빠르게 사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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